[영남시사투데이 삼봉칼럼]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과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 최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간담회'를 여는 등 원팀 체제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유치전의 승부처는 '몇 개 기관을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데려온 기관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뿌리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답은 이미 대구혁신도시가 지난 10여 년간 겪어온 시행착오 속에 있다.

1차 이전의 교훈, '5년의 골든타임'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산업경제분석 보고서는 뼈아픈 현실을 짚는다.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대체로 5년까지만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생활서비스 등 정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입 효과가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혁신도시 역시 공공기관 이전 초기의 활기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상권이 침체되고 가족 단위 정주 인구의 정착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구·경북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이전과 후속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단순히 나눠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구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의 산업·정주 기능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2차 이전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2차 이전은 '기관 수 확보 경쟁'이 아니라 '기존 거점에 정주 기반을 덧대는 작업'으로 접근해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이 함께 옮겨야 진짜 이전이다"

정주여건이 핵심 변수라는 점은 대구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물론 가족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만큼 주거뿐 아니라 교육·교통·문화 환경까지 갖춰야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시장은 이전 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도 무조건 외곽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 등 직원과 가족의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역시 국회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이 AI,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특화산업과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국책 실증시설, 기존 이전 공공기관을 연계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하며, 9개 고속도로와 KTX·SRT 등 편리한 교통망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등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이라는 발표문 속 표현과, 혁신도시 학부모들이 실제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주여건은 선언이 아니라 체감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제2수목원, 더는 미룰 수 없는 정주여건의 핵심

정주여건 체감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사업 중 하나가 제2수목원 조성이다. 혁신도시가 공공기관과 업무시설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실제로 살고 싶은 정주도시로 거듭나려면, 주말이면 침체되는 상권과 가족 단위 주민들이 이용할 문화·휴식공간 부족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수목원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속도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조성을 기다려온 가운데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등 핵심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언제 본격화될지에 대한 불안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골든타임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제2수목원 조기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새로 이전할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대구혁신도시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인상을 주려면, 반야월·안심·금호강과 연계된 대규모 녹색 정주공간이 실제로 눈앞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고등학교 신설, 정주 결심을 좌우하는 마지막 변수

주거와 녹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 여건,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문제다.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이전을 결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변수는 다름 아닌 자녀의 학교다. 초·중학교 배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되지만,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곧 진학을 앞둔 경우 인근에 신뢰할 만한 고등학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동반 이전을 포기하거나 '기러기 이전'을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밝힌 대로 이전 기관의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자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혁신도시 권역 내 고등학교 신설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못박혀야 한다. 학생 수요 예측에만 의존해 신설을 미루는 방식으로는 2차 이전으로 새로 유입될 가족들의 정주 결심을 얻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2차 이전 계획과 연동해 학교 신설 시점을 앞당기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주여건, 유치 경쟁력의 다른 이름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구가 실질적으로 잡아내려면, 유치전에 쏟는 만큼의 에너지를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데도 쏟아야 한다. 제2수목원 등 대형 녹지·관광 인프라의 조기조성, 신세계사이먼아울렛과 반야월전통시장, 안심연꽃단지 등 주변 자원을 엮은 체류형 생활권 구축,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을 통한 자녀 교육 불안 해소까지 갖춰져야 비로소 새로 유입될 직원과 가족들이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대구혁신도시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가 이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유치 경쟁력만큼이나 정주 경쟁력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1차 이전의 5년짜리 반짝 효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2수목원 조기 착공과 고등학교 신설 같은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에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