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피해에 신속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월 28일(수) 긴급 회동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폐쇄형 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2명)을 배치하여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드러난 가운데,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즉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고받고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며 “핫라인 구축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즉각적으로 삭제하고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AI 기반 딥페이크 검출 기술과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시간 단축, 삭제지원 건수 증가 등 시민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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