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급증하는 간병 부담과 통합돌봄체계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월 37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자살·간병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성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277개에 불과해 다른 구보다 현저히 부족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수성구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수 기반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수성구의 통합돌봄 우선 지원 대상자가 약 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수성구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 △통합돌봄 시행 준비 현황 △전담조직·전담인력 구성 계획 △의료기관 협력 방안 △중장기 돌봄 전략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영숙 의원은 “간병과 돌봄 문제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간병비 지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해 지역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성구형 통합돌봄 체계와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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